플로리다의 재산세 폐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플로리다가 미국 최초로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반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듣기만 해도 솔깃한 이야기지만, 과연 이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까? 아니면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는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까?
오늘은 재산세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숨겨진 문제점들을 깊이 파헤쳐보자.
보험사들의 숨겨진 속내,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먼저, 플로리다 부동산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주택 보험 문제다.
최근 여러 보험사가 "적자가 심하다"며 파산을 선언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적자일까?
놀랍게도, 보험사 본체는 적자를 기록하지만, 그 계열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쉽다. 보험사들이 내부적으로 비용을 부풀려 계열사에 돈을 지급한 뒤,
"우리는 적자예요!"라고 말하며 손실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2017~2019년, 보험사들은 4억 3,2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동일한 기간 동안 그들의 계열사들은 18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게 뭘 의미할까?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정작 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돈을 돌려가며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
플로리다 주민들이 재산세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재산세 폐지? 대형 투자자들의 축제가 될 수도
이제 재산세 폐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펴보자.
재산세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반길 사람들은 누구일까?
놀랍게도 중산층이나 서민이 아니라, 대형 부동산 투자자들이다.
현재 플로리다는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재산세가 사라진다면?
- 대형 투자자들과 해외 자본이 몰려들어 부동산을 싹쓸이할 것
- 현금 부자들이 "이참에 집이나 몇 채 사볼까?" 하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할 것
- 정작 실거주를 원하는 플로리다 주민들은 더 비싸진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
결국,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일반 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 폐지가 집값을 낮춰줄 것이다"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소비세로 대체? 저소득층에겐 더 큰 부담
재산세가 사라지면, 플로리다 정부는 어디서 돈을 마련할까?
대체로 언급되는 방법이 바로 소비세(부가가치세, VAT) 증가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더 크다는 것.
예를 들어보자.
- A(연소득 10만 달러)는 한 달에 3천 달러를 소비
- B(연소득 3만 달러)는 한 달에 2천 달러를 소비
소비세율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A는 한 달에 300달러(연 3,600달러)를 세금으로 낸다.
B는 한 달에 200달러(연 2,400달러)를 세금으로 낸다.
언뜻 보면 B가 덜 내는 것 같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다르다.
A는 연봉의 3.6%를 세금으로 내지만, B는 8%나 부담해야 한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산세 폐지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산세 폐지 후의 혼란, 준비는 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재산세가 폐지되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운영될까?
재산세는 단순히 "정부가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 치안, 도로 유지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의 재원이 된다.
하지만 만약 재산세가 없어진다면?
✔ 공립학교 예산 감소 → 교육의 질 저하
✔ 경찰 및 소방서 예산 축소 → 치안 불안정
✔ 도로, 교통 인프라 투자 감소 → 교통 체증 심화
결국 필수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가 새로운 재원 확보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세금 감면"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변화"다
재산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다.
이것은 플로리다의 경제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 변화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 대형 투자자들이 주택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
-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증가
- 지방정부의 공공 서비스 운영 혼란
어떤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세가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산세 폐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변화일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