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대공황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수입품에 최소 10%, 많게는 5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요, 이를 들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 대공황을 악화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떠올렸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뭐가 달라진 걸까?
이번에 발표된 관세 정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 부과
- 무역 적자가 큰 국가(중국, 일본, EU 등)에는 최대 50%까지 관세 부과
- 시행 시점: 4월 5일부터 기본 관세, 4월 9일부터 추가 관세 발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각국은 바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닮은 점
1. 높은 관세율, 그리고 보호무역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2만 개 넘는 품목에 평균 40~50%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결국 전 세계 무역이 66%나 줄어들면서 대공황은 더 심해졌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현대 기준으로 아주 높은 편이고, 수입이 약 25%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 보복 관세 전쟁
스무트-홀리 당시에도 캐나다와 유럽이 바로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캐나다, 유럽이 총 $3300억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어요.
멕시코도 곧 추가 조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3. 경제 상황도 비슷하다
1930년엔 주식 시장 붕괴 직후 관세를 올려서 경제에 2차 타격을 줬습니다.
2025년 현재는 대공황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 등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JP Morgan은 관세 충격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이 60%로 높아졌다고 경고했죠.
상호관세, 어떤 위험이 있을까?
1. 물가가 더 오르고 소비가 줄어든다
관세가 붙으면 수입품 가격이 오릅니다.
Yale Budget Lab에 따르면, 이번 관세로 가구당 연간 $1900~$3400 정도를 더 지출해야 할 거라고 합니다.
자동차나 식료품(아보카도, 맥주 등)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를 거고요. 결국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2. 세계 무역이 얼어붙는다
관세를 많이 매기면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매깁니다.
그 결과, 미국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입게 되고, 글로벌 무역 전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미국 GDP도 관세만으로 0.7%, 보복까지 합치면 1.5%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3. 고립주의가 되살아난다
1930년대처럼 이번에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추진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고립주의는 위기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첫 임기(2018~2020) 때 관세 덕분에 제조업 일자리가 늘었다.
- 지금 미국 경제는 대공황 때보다 훨씬 튼튼하다.
- 단기 고통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더 강해질 거다.
또한 지금은 중앙은행(Fed)과 국제 협력 기구가 있어 1930년대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어서 충격이 훨씬 빠르고 크게 퍼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 역사에서 배울 것인가, 반복할 것인가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완전히 경제를 무너뜨리진 않더라도, 침체를 더 심화시키고 회복을 늦출 위험은 충분합니다.
무역 전쟁, 소비 위축, 글로벌 불확실성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거 대공황의 교훈을 떠올리고, 고립 대신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에 득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부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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